상가 권리금이란? 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일까. 상가 임대차계약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인데 권리금계약은 과연 누구와 누가 하는 계약일까요.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많은 분들이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지불하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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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권리금이란?

상가 권리금은 상가를 임대할 때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내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임차인이 쌓아 온 영업적인 가치, 상권의 위치적 이점, 그리고 시설 등 여러 가지 자산적인 요소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이 돈을 주고 이를 넘겨받는 형태입니다. 이 금액은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영업 기반이나 시설, 상권의 위치에 따른 잠재적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기존에 그 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이어받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단순히 임대료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상업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건물주와 상관없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2.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권리금은 상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권리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권리금이 책정됩니다.

(1)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고객층의 가치를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게가 특정 상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업하며 구축해 놓은 단골 고객층이나 좋은 평판은 그 자체로 상업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이 가게의 영업성과를 바로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영업적 기반은 새로운 가게 주인이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즉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줍니다.

(2)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은 기존 상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가구, 기계 장비 등 물리적인 시설물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수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인수할 때 이미 설치된 커피 머신, 테이블, 의자, 조명 등은 따로 새로 구입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특히 시설 권리금은 가게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이미 좋은 상태로 유지된 시설이 많을수록 권리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상가의 위치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즉, 해당 상가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그 자리가 갖는 상업적 이점에 대해 권리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발한 번화가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상가의 경우, 그 위치 자체만으로도 많은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상가는 바닥 권리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권리금, 꼭 내야 할까?

모든 상가에 권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상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즉, 임대인(건물주)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가가 장사가 잘 되지 않거나, 시설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또는 공실이 오래된 상가는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추가적인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경우에 따라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4. 권리금을 내는 이유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온 다양한 상업적 가치를 이어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가 위치한 상권이 활발하거나, 기존 가게가 좋은 평판을 쌓아왔던 경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의 가치를 이어받기 위한 중요한 거래 요소가 됩니다.

5. 권리금을 줄 때 주의할 점

권리금을 지불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권리금을 내기 전에는 상권 분석과 가게의 운영 상황을 철저히 살펴보고, 해당 상가가 제공하는 가치가 실제로 권리금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권리금과 관련된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금액을 요구받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재협상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가 권리금은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그 상가가 위치한 상권, 기존 영업 성과, 그리고 시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상가 권리금을 지불하면 좋은 상권에서 이미 자리 잡은 가게를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면 초기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권리금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가게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24.10.07 - [분류 전체보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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